의료인력 수급불균형 심각…의료전달체계까지 흔들어

지난 6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소위 기피과의 의료인력 수급불균형과 이로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기피과들이 힘들고 위험한 진료과인만큼 해당과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전문과목간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가 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경우 2005년 71.2%에서 2006년 49.4%, 2007년 46.6%, 올해는 43.6%로 감소했다. 산부인과도 2004년 94.6%, 2005년 86.1%, 2006년 63.4%, 2007년 61.9%, 2008년은 55.4%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공의 확보율이 낮을수록 중도포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전공의 중도포기율을 보면 산부인과(확보율 61.9%, 포기율 16.5%), 흉부외과(46.2%, 20.6%), 예방의학과(45.5%, 12.0%), 병리과(58.3%, 14.6%), 결핵과(50%, 50%) 등 전공의 확보율이 낮은 과가 전공의 중도 포기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전문과목간 양극화 현상으로 제3국에서 흉부외과·산부인과 의사를 수입해야 할 판"이라며 "힘들고 위험한 수술료 등 의료기술료와 의료수가체계 현실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기피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역시 기피과 전공의 수련수당은 일시적 유인책에 불과하며 기피과목의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외과나 산부인과의 경우 수가가 높지 않은데 비해 의료사고 소송의 위험성은 크기 때문에 성형외과 등 특정과에 대한 전문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수련교육프로그램에 따른 질적 투자지원 및 위험도가 높은 기피과목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의 편중 현상이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에까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둔 3574개 의료기관 중 약 30%인 1189 기관만이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갖추고 있으며 2007년 현재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의 수가 1101개에서 1089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산부인과는 3041개 기관 중 17%인 742개 기관만이 분만이 가능했으며 서울, 대전, 대구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 중에는 분만실이 한 군데도 없는 시군구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특히 농어촌 지역 인프라가 열악해 임산부들이 산전 검사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고, 응급 분만시에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균형적 지원, 분만 관련 수가제도 개선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