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정책토론회, 전공의 적정 정원 산출 전문가 의견 수렴
김형오 국회의장,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전재희 복지부장관 등이
의료인력 정책토론회에 참가했다.
흉부외과·산부인과 등 전공의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전문과목에 대한 상대가치수가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과 병협이 공동으로 주관한 "의료인력 정책토론회"에서 전공의 정원의 합리적인 산출, 전문과목별 양극화나 지역간 불균형 등이 현안이라며, 전공의 적정 정원 산출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가문제는 보험료와 국민부담 측면에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적정 부담·수가·급여체계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확보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늘리고 민간의료기관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날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진료과별 전문의 수급불균형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필수불가결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간의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조정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전문의·전공의 수련은 효율적인 사회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가의 투자·지원이 결여된 상태에서 규제와 통제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며,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지훈상 병협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에 현대의학이 도입된지 120여년에 불과하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고도의 지식을 함양하여 의료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최근 전문의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균형이 깨져 도시 농촌 구별없이 많은 병원들이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개회식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애주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 보건의료인력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수미 기자
smk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