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음식점 전체 금연구역
올해말까지 담뱃갑에 발암성물질을 표시토록 하고 현재 절반만 금연 구역인 PC방·음식점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류호영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계의 담배규제 및 금연정책과 우리의 과제" 포럼에서 "우리나라 금연정책 및 향후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담배형태의 과자나 식품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헬스플랜 2020"과 연계하여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가격·비가격 정책, 담배수요·공급 감소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참여하는등 국제협력 강화도 포함돼 있다.
류 국장은 1995년 금연구역 설정 등 법적규제를 마련한 것을 계기로 각종 정책을 꾸준히 시행, 1980년 79.3%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올해 40.4%로 낮췄고 2010년 30%대, 2020년 2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년 흡연예방교육강화,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간접흡연 예방캠페인강화, 금연시설 및 구역 지정 확대, 흡연경고 강화, 담배광고·후원·판촉 규제,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 구조개편, 담배규제 일원화 추진, 금연상담·치료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홍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교수는 "의사의 금연권고와 자료제공은 금연율을 각각 30%, 20% 증가시키는등 금연진료 효과가 뚜렷하다"고 소개하고, 미국의 경우 1년 수명을 늘리는데 금연진료는 883~3590달러인데 반해, 경증고혈압치료는 1만1300달러, 고지혈증치료는 6만5511달러로 우리나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에 대한 확신 부족, 예방서비스 제외 등의 이유로 금연진료의 보험적용을 시행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제공자도 적절한 진료체계 준비 부족, 금연진료 제공자의 질 문제, 진료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교수는 병원서비스평가 항목에 금연진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금연진료 활성화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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