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전달체계 정착 필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건국 60주년을 맞아 24일 개최한 1회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발표자들은 보건의료의 발전 등을 이루려면 미래 의료를 위한 정체성 확립, 건강보험의 개선, 보건산업 활성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승흠 의학한림원 회장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의료 윤리 제고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문제점의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함은 물론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인 보건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귀원 서울의대 외과학 교수는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사 인력 적정화, 공공의료 기능 재정립,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도입 및 수가 제도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과거 30년간 건강보험의 문제점인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예방, 진료, 재활, 요양 등 보건의료의 전 영역에 대해 연속성을 갖고 접근하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호 병협 보험이사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비효율적인 병상 확충은 효과를 평가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능 즉 병상 신증설에 대한 의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지불 제도의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선희 이화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 정책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건보 재정안정과 급여 충실성의 조화, 서비스 질 향상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상호 보완적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인프라 투자, 공공과 민간 의료자원의 생산적 연계체계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규식 미래의료정책연구회 대표는 "미래 건강 60년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형평성보다는 건강수준의 형평성을 위한 21세기 의료 패러다임이 확립돼야 하며 정부의 규제와 시장 역할의 조화, 건강보험 관리의 경쟁원리 도입, 공중 보건산업의 혁신과 적극적인 건강관리 체계, 의료보장의 급여 및 의료비 구조의 개선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양적으로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지만 의료 자원의 불균형 및 건강보장 사각지대가 잔존하는 등 과제들이 있다"고 전하고 "관리 운영의 효율화 증진, 정부와 민간 역할의 조화,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구축, 보건의료 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등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