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 갈등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는 대한정신병원협의회가 정신과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상한선을 60명에서 80명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경우 정신병원 병상 수의 증가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는 "정신병원들이 치료 질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의사 기준은 유지하고 타 인력을 보강해야 하며 전문의 수를 줄여달라는 주장은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전문병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병상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원의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호전된 환자들이 퇴원,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원과 퇴원 사이의 중간 치료 시설(낮병동, 정신재활시설)의 미비로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많음으로 정부가 오히려 정신병원들의 정신보건법 위반을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중간치료시설의 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신장 및 최적의 치료를 위한 길"이라고 했다.
특히 "개방병동, 낮병동, 외래치료 등의 수가를 입원수가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한다면 현재의 만성입원병원 위주의 정신보건시설 증가추세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수미 기자
smk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