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의료산업 발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반대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허용을 주장,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재정부는 태국의 경우 영리의료법인 허용 후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됐다며, 저렴하고 우수한 의료서비스가 경쟁력이라고 밝히고 영리의료법인으로 민간투자가 늘면서 우수 의료인력 확보 ,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 고급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이곳은 통역서비스, 가족이 묵을 콘도 제공, 비자처리를 위한 서비스 창구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영리의료법인 허용같은 규제완화가 큰 계기가 됐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태국은 2005년 9월 현재 320개 민간병원 중 13곳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재정부는 이외에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선 의료관광상품 개발,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언어소통 같은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한편 이번 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견에 대해 보건의료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움직임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일부 대형병원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만 있을 뿐 의료체계 붕괴와 공공의료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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