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 위기 화합으로 극복 주문

제49차 병협총회


　지훈상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앞으로 2년간 대한병원협회를 이끌게 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9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제49차 정기총회를 열고 2008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 후 전형위원회에서 향후 2년간 협회를 이끌 수장으로 지훈상 의료원장<사진>을 선택했다.

　이번 병협회장 선출은 병협중장기발전위원회 소위에서 "대학병원과 기타 병원계에서 교차로 할 것"을 권고한 후 적용한 첫 사례로 기타병원계에서 "화합과 발전의 병협"을 위해 불출마를 밝히는 등 훈훈한 모습으로 진행됐다. 최근 20년에 걸쳐 대학병원에서 회장을 맡은 것은 노관택 한림대의료원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지 신임회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연세의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영동세브란스병원 기획관리실장, 병원장, 연세대총장직무대행 등을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맡고 있다. 병협에선 표준화수련이사, 부회장 등으로 일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철수 회장은 "병원계가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며, 의료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학술세미나에서 강성욱 대구한의대 교수는 "민간보험은 향후 급여,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모두 증가해 병원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보다는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의한 의료이용 증가분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민간보험으로 인해 공보험의 외래는 13% 더 많이 이용하고 입원은 1.7%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됐다며, 병원의 브랜드와 규모 등에서 수익 발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수가계약에서 불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 정책과장은 "민영보험 활성화란 표현은 맞지 않으며, 오히려 지나치게 범람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난 정부에서도 건강보험을 대신하는 "대체형"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현 정부에서도 그런 기조라고 밝히고 민간보험에서 가능성 있는 영역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과 신의료기술 등으로 판단했다.

　특히 민영보험이 활성화되면 도덕적 해이가 있을 것이란 논란이 있지만 개인 부담이 줄어들면 의료이용량은 반드시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