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제·자격관리시스템제도 효과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제 및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제도 개선이 비용절감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본인부담제 및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의료급여비 절감사례"를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2004~06년간 평균 21%에 달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지난해 7.6%로 낮아져, 연간 2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수급권자의 의료이용률을 보면 입원일수, 급여일수, 투약일수가 각각 2005년 41일, 200일, 131일에서, 2006년 46일, 237일, 157일로, 2007년에는 46일, 244일, 163일로 줄었다. 올해 3개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45일, 247일, 165일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주로 외래진료에 초점을 두었으나 올해부터는 입원진료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별 입원일수 등에 대한 D/B를 구축, 사례관리 등과 연계하여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퇴원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시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연계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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