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제심포지엄 개최

지난 15일 대상자 접수를 시작으로 시행 궤도에 접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짚어보는 국제심포지엄이 의협 주최로 24일 이대 국제교육원에서 열렸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조건"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의 개호보험과 스웨덴의 보험제도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안과 문제점들을 조명했다.

"일본 개호보험 시행의 교훈(일본조치대학 마스다 마사노부 교수)", "일본 개호보험 시스템의 문제점(일본국립장수의료센터 엔도 히데토시 포괄진료부장)", "일본과 스웨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스웨덴보건연구소 구스타프 스트란델 소장)",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공을 위한 제언(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로 주제발표와 국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과 문제점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인지장애 및 치매의 경우에서 드러나는 일본 개호보험의 문제로 고령인구의 수에 비례한 비용의 점진적인 증가와 의료진과 간병인(care manager) 간 협진의 어려움, 간병인들에 대한 교육문제를 들었고 예방치료와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스타프(스웨덴보건연구소) 소장은 "스웨덴과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며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그에 맞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 아니면 복지"라는 흔히 제시되는 선택사양은 허구라며 두 가지가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인환자관리에 있어서는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 내 의료시스템과 함께 커뮤니티 활동의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또 일본의 제도와 상호보완하고 있다고 말하며 비교적 짧은 시간안에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제도 역시 성공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난 15일 접수일부터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날카로운 제언·질문들도 있었다. 우선 선정기준. 현재 등급심사를 통해 환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모두 중증환자(약 3%)로 장기 요양시설에 가야하고 이로 인해 정작 의료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급성기 환자들(약 16%)은 중증환자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저급여-저부담으로 실패없는 시작에만 집중한다면 그건 잘못된 시작일 수도 있다면 적정수준으로의 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하는 만큼 ▲대상탈락자의 처우문제 ▲요양병원의 수가문제 ▲잠재적인 재정문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또 일본과 스웨덴의 성공사례를 어떻게 적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