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정부 '전공의 코로나19 인력 동원방안'에 반발
"정부가 아무 때나 부른다고 달려갈 수 있는 노예 아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고 응시 대상자들을 코로나19(COVID-19) 방역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토사구팽'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토사구팽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선 의사들이 절감하고 있는 언어"라며 "이처럼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앞장선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수모와 멸시였다. 4대악정책과 여론몰이로 정부는 그동안 쌓아왔던 의사집단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의료인력지원 3819명 중 1790명은 의사로 1563명의 간호사·간호조무사보다 많았다. 

대전협은 "의사들은 피를 흘리는 사투를 벌이며 온몸으로 방패막이가 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고 발언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글 논란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전공의 차출방안이 전공의들의 현재 수련환경에 더 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의사임에도 대학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실제로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당 52시간 규정' 대신 '전공의 특별법'을 적용받아 주당 88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협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공의들을 차출하겠다고 한다. 이는 가혹한 환경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에게 짐을 더 얹는 것과 같다"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미 마른 수건 짜듯 일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은 정부가 아무 때나 부른다고 달려갈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공의 3, 4년차 전문의 시험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전협은 "전문의 시험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공정성을 바탕으로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정부의 제안은 지금껏 전문의를 검증한 시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처사"라며 "정부가 지금껏 강조해왔던 공정성과 민주성을 모두 스스로 배반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협은 전공의 투입 전 의대생 국가시험 면제에 대한 정부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코로나19 방역 투입을 원한다면 정부는 의사와의 신뢰와 공조, 연대를 깨뜨렸던 이전 발언과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며 "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 대신 다른 의료 인력 투입을 고려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인력 보충을 위해 유럽국가의 선례를 참고해 의대생 국시면제 및 코로나19 방역에 투입을 고려하라"며 "이러한 고려 없이 전공의를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한다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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