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병상과 인력보다 기능에 대한 보상 검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전망이며, 의료기관 기능에 대한 보상이 제공이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2일 코로나19 이후, 중소병원의 역할이라는 대주제로 2020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선식 사무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선식 사무관.

이날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선식 사무관은 '보건의료전달체계 현황 및 개선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이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사무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대책의 초안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중장기 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 대책 중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TF 논의를 통해 의료기관의 병상과 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의료기관의 기능에 대한 보상이 이뤄도록 검토하고 있다. 지역우수병원과 지역책임병원 등이 그런 기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은 의원급의 경우 하락한 반면, 병원급 이상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제일 높았다.

또, 지난 10년간 전체 외래가 22% 증가하는 동안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66%로 더 크게 증가했으며, 입원일수는 의원급을 제외하고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그는 "외래내원일수 점유율은 의원급에서는 감소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증가했다"며 "환자 중증도별 의료 이용은 개선 추세이나 상급종합병원 경증진료는 여전했다"고 분석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중 중증이 43%인 반면, 경증 및 일반 진료가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래일수는 52개 경증질환이 여전히 14%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지방 환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의료 해결능력 제고 및 지역 병의원 신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병원의 경우 지역의 역량있는 의료기관을 (가칭) 지역 우수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지역 우수병원은 적정규모와 요건을 갖춘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 질 수준을 달성하는 기관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우수병원은 중소도시부터 시범적용될 예정으로, 지역 우수병원 명칭을 표시할 수 있으며, 성과에 따라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전문병원의 경우 전문 입원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 지정및 평가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동네의원은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개선하고 참여기관 및 대상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의원급에서 교육상담이 가능하도록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적용 분야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 또는 공익적인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지정해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과 연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내 필수의료 지역센터와 보건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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