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의료이용 감소...보건기관은 30%로 '최대 하락'
코로나19 이후 의료이용 감소...보건기관은 30%로 '최대 하락'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10.30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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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료·검사자수 20대에서 가장 많아
생활방역 준수로 호흡기 질환 줄어...정신과는 환자 증가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발생 이후 총진료비 등 전체 건강보험 의료이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있었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의료이용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지난 28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는 '코로나19 전후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8월 말 기준,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비에만 1377억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백만명당 코로나19 환자수(494명)는 전세계 평균(5147명)의 10% 수준이지만, 2월 말 대구에 이어 현재는 수도권에서 지속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코로나19 진료비는 814억 6200만원, 검사비는 562억 6600만원이 소요돼 총 1377억원이 진단 및 치료비로 지출됐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1031억원, 정부부담금은 346억원을 차지했다.

8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청구된 코로나19 진료인원은 1만 8655명이고, 검사자 수는 48만 949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환자 수와 진료비는 대구·경북지역의 대규모 확진자 발생의 영향으로 지난 3월 가장 많았으며, 이후 6월까지는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진료와 검사자수는 2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진료건당 진료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

이렇듯 코로나19 진료와 검사가 늘었지만, 전체 건강보험 의료이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둔화하거나 감소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증가율(9.5%) 대비 9.2% 낮은 0.3%를 기록했다. 진료인원과 내원일수도 각각 3.5%, 12%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의료이용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큰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3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있었던 대구, 경북, 울산 등의 진료인원, 입내원일수, 진료비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가 대폭 감소한 반면 정신과는 환자가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학업공백, 취업난 및 실업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흡연과 음주 등 건강위해행태의 증가 가능성도 커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진이 분석관은 "정신질환은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프로글매과 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기관 이용량 30% 감소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하며 현장대응 수행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의료이용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보건기관 이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는 보건소 등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진단 및 진료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반 환자의 진료를 줄이거나 중단한 결과로 보인다.

그간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기간 중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역학조사를 포함한 현장대응을 수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분석관은 "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 등 지역보건법에 따라 담당하는 공중보건 기능이 단절되면서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백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과 초중고 등교 중단 등의 영향으로 외래 다빈도 질환(상위 100개) 중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정신과는 유일하게 진료인원과 입내원일수가 증가했는데, 특히 수면장애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치료 지연이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폐쇄 조치 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가입자의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돼 중장기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김 분석관은 "정부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공공의료기관 및 치료시설의 증설, 전문인력의 확보 등 의료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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