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만성화된 지역의료 불균형은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에서 기인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핵심은 이 같은 만성화의 해소 여부에서 시작되는 만큼 '지역의사'와 '지역간호사'라는 새로운 인력 배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당 의견은 전국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성주·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여실히 드러난 바,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어디에서부터 추진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의 응급의료기관분류체계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만큼 필수적인 것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김윤 교수가 제시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병원과의 협력체계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300병상 규모 신증축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등이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지 공공병원을 확충·신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의료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사와 지역간호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병상 및 장비를 확보해도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비롯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우선, 지역의사의 경우 정원→선발→근무 세 단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시도별로 부족한 의사만큼 전국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필수 의료분야에 배치하는 것이 1단계라며,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9000명의 지역의사를 추가로 배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어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과대학 등에서는 선발 과정부터 별도의 지역의사 전형을 개설해 사회·경제적 배경과 인성 등을 고려한 균형 선발도 함께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 정원이나 선발 과정과는 별도의 트랙으로 지역의사를 양성해 전문의 수련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역 필수의료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근무 기관은 민간 및 공공 책임의료기관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분야는 중환자, 감염관리, 외상, 의과학자 등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간호사는 향후 10년간 2만 9000명 배출을 목표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방안은 수도권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을 대학당 평균 200명가량 한시적으로 증원하자는 것인데 배출된 인력이 중환자, 감염병 등의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및 감염병 관련 건강보험 등급과 수가의 개선을 보장하는 것이 조건이다.

두 번째는 6개 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해 지역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김 교수는 "6개 도립대학 당 150명, 총 900명의 지역간호사 정원을 별도로 증원해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후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필수의료분야에 5년 이상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김 교수의 주장과 대동소이했다.

단, 지역의사·간호사 배출에 지방정부를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단순 정원 늘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다양한 추가 의견이 존재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대표는 의료인이 주로 부족한 지역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지방정부의 절박한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지역의사 계획에 대해 찬성하지만 양성과 배출을 국립대병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정부 배제로 오해될 수 있으니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지역의사의 수 관리 및 교육기관 질 평가를 담당하고 양성은 지방정부에도 열어두자는 뜻이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지역의사와 지역간호사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단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양성·배출된 인력의 배치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인력양성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 원장)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이나 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지원을 의무화해 의료인력의 충원과 수준향상을 기해야 한다"며 "급여, 복지, 근무형태, 운영목표, 사업 등 모든 면에서 구체적인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의대법 등을 포함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복지부가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오해다"라며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지고 있으나 공공의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와 함께 공공의대법 등 관련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