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사 배정 사실상 제외…부족 지역 우선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최대 4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지역 의무복무가 조건인 '지역의사'의 배정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원되는 400명의 75%가량인 약 300명이 지역의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의대에 몇 명씩 배분될지가 다음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은 지역의사 배정에서 사실상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노홍인 실장은 지난 23일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안 발표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이 발표한 협의안에 따르면 현 의대 정원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해 앞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을 유지하고 최대 4000여명을 양성한다.

이후 매 5년, 필요하다면 수시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실시해 정원을 조정한다.

확대되는 400명의 의대 정원 중 300명은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지역의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분야 인재 확보에 각각 50명씩 나뉜다.

특히, 정원 배정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심사·선정 업무를 함께 맡고 △대학의 교육 역량 △선발·양성 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의사 수 부족 지역 및 소규모 대학을 우선할 방침이다.

노홍인 실장은 "지역의사가 모든 지역에게 열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배정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으로 이뤄지면 서울은 어려울 것"며 "하지만 특수·전문분야와 의과학자분야는 서울지역에서도 배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의사가 부족한 지역 우선으로 단순히 줄을 세워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의 능력과 계획을 평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강조한 노 실장이다.

그는 "각 대학이 정원을 확보하려면 의대생을 어떻게 양성할지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며 "이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정원을 맞춰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2022학년도 지역의사 입학생이 전문의를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10여년은 이들이 서울 등으로 떠나지 않고 그대로 해당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확보한 '준비시간' 혹은 '숙제'의 의미도 있다. 

노 실장은 "2028년이 돼야 본격적으로 졸업생이 배출되고 전문의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에 지역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 발표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로 양성된 의사 인력의 의무 복무 지역은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소재지로 한다.

이 경우 의사 수가 부족하지만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들은 10년 후 지역의사를 맞이할 수 없게 돼 역차별 혹은 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일각의 우려다.

이와 관련 노 실장은 지역의사 양성 장학금을 부담한 지자체에서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전했다.

그는 "현재 지역의사제로 양성하는 인력은 지자체 50%, 국비 50%로 장학금 등을 지원할 방침인데, 의대가 없는 지역에서 지자체 몫을 부담하면 자격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8월 중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논의에 의협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인식에서도 의사가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해 수가 등을 쟁취하는 것보다는 관철을 위한 노력과 소통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미다.

노 실장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만 하면 다음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마주보는 열차처럼 충돌할 것이 아니라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 현재 격앙돼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정부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해 조정할 부분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총파업 전까지 언제든 문은 열려있으니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소통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