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품 교역 흐름 보장을 위한 글로벌 통상 공조
의료용품 교역 흐름 보장을 위한 글로벌 통상 공조
  • 양영구 기자
  • 승인 2020.06.10 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발전위원회 김도균 위원(우영메디칼 부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발전위원회 김도균 위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발전위원회 김도균 위원.

코로나19(COVID-19) 사태는 일상과 산업의 트렌드를 변화시킨,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불확실성 시대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가운데 의료용품들에 대해서는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한조치를 취했으며 국내의 경우 마스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진행됐다.

세계무역기구(WTO) 보고서에 따르면 4월 22일 기준으로 전 세계 80여 국가에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조치 등으로 경영 위기에 봉착한 자국 기업들이 타 국가에 매수 되는 상황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리더십 부재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국가의 경제적 수준을 배제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국가의 경우 치료재료 확보의 부재, 글로벌 공조 부조화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체코, 폴란드 및 멕시코와 같은 신흥국의 경우 재정건전성의 약화에 따른 의료용품 수급 부족으로 인해 방역 관리 붕괴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교역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행히도 의료진의 노력과 선별 진료소 운영,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방역 관리 시스템 덕분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제약, 의료기기 기업의 방역 용품들이 전세계에서 선호하는 대표 브랜드가 돼 교역량이 증가되고, 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됐다.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보건산업 원활한 국제교역 위한 지원 따라야" 

글로벌 공급 유지를 위해 지난 4월 G20 특별 정상회의에서 무역, 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제적 공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무역 분야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교역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 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 번째는 보건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규제로 교역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자국민의 안전과 연관돼 있기에 강도 높은 인증 기준과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통과한다.

그럼에도 대만, 멕시코, 중국의 경우 복잡한 의료기기 등록 및 승인 절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등록 기간에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말레이시아는 개별 수입 의약품에 위조제품 근절을 위해 정품 의약품에 홀로그램 스티커를 요구해, 실질적인 효과보다 비용 소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크다. 이들 기술 장벽은 교역 흐름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국가별 규제 기관에서의 상호 협력, 필수 의료용품들의 공급에 대한 협력이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며, WTO에서의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에 대한 완화 논의가 가속화돼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은 4.8% 수준으로 WTO 회원국의 경우7.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마스크와 같은 일부 품목의 경우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17%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이 장기화될 전망에 따라 산업에 따라 교역이위축될 것이며, 보호 무역 기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료용품의 교역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며 방역 감염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용품에 대해 일정 수량 보관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될 때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마스크 수요, 방역 물자에 대한 공급 지연 등으로 의료기관도 위험에 노출됐지 않은가?

그나마 다행히도 국내 병원의 경우 방호복의 경우 보유분이 있었다. 이는 이탈리아나 다른 서방국가들이 비닐을 사용한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각 기업들은 보호무역 확대로 인한 수입 규제조치 강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투자 심사 강화, 자국 기업 중심의 지원 확대, 선진국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인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언컨택트 트렌드에 따라 경제 흐름 또한 디지털화로 변화될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감염질환은 지난 메르스 이후 두 번째 사태로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와 같은 자국 산업 중심의 보호무역은 시간차를 두고 확산과 감소를 반복하는 감염 관리에 따른 교역에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보건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해, 국가별 규제 개선에 대한 당국의 합리적 노력과 더불어 사태가 발생할 시 공급 흐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의료용품의 경우 B2B 산업임을 감안할 때 원재료 구매 채널, 공급망과 관련해 전후방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동 사태로 인한 특정 지역의 교통 폐쇄, 이동 통제 등이 시행되어 수 많은 기업이 공급망 운영에 차질이 생겼음을 생각해 보자, 특정 지역에 편중된 리스크 분산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GVC)의 개편을 통해 위험 분산을 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도 동반돼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