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책 결정에 지나친 시민단체들의 영향력 행사는 문제 있다."
송재성 전복지부차관은 14일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이사회에 참석, 초청 특강을 통해 지난 2년간 현장을 떠나 관중의 입장에서 정책결정 과정을 되돌아 볼 때 시민단체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송 전차관은 "현재는 정부의 독자적 정책을 견제하는 장치가 많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나친 행정간섭은 없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여론을 등에 업은 시민단체는 대부분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줬다고 토로하고 의료보험이 통합된 1998년 이후부터 건강보험제도가 탄력을 잃고 경직되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으로 시민단체 편향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 "현행 건강보험은 행정낭비가 심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를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규제를 풀어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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