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등급 유보 모든 군지역 포함해야
중소병협
올해 처음 열린 건정심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완화했지만 중소병원계가 "7등급제 유보 지역 범위"에 모든 군(郡) 지역 중소병원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정인화)는 최근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선정 대토론회 및 모든 군지역 병원 7등급 유보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농어촌 중소병원을 피폐화시키고 대도시 대형병원에 이로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간호인력 채용을 강제하기 전에 간호인력 양성이라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며, 병원 및 간호인력의 현실을 보면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하는 "차등수가제"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중소병협은 "이러한 지방 중소병원의 억울함과 합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에 호소하여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한 후 그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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