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의 지역신문·전문신문 우편요금 감액 축소 움직임을 두고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현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상충하는 면이 많다는 아이러니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과 공공성 확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

한국전문신문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지역신문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 등은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역신문·전문신문 우편료 감액 축소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정본부)가 지난 13일 관련 행정고시 예고를 통해 지역신문 및 전문신문의 우편료 감액을 축소 조정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 열렸다.

우정본부의 우편료 감액률 고시 예고에 따르면 일간신문의 경우 68%→62%(6%p)로, 주간신문은 64%→59%(5%p)로, 월간잡지는 52%→50%(2%p)로 하락된다.

우정본부의 우편사업 적자 누적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한서대 이용성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집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려할 때 우편사업의 적자 보전이 긴급하긴 하나 우편사업, 특히 우편요금 감액제도가 갖는 공공성을 생각해 불가피한 재정 손신을 보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정본부의 우편·예금·보험서비스는 각각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공익성과 기업성 모두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과 보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우편 사업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에서는 우정사업 수익금의 일반회계로의 전입을 제한하는 대신에 우편사업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전출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우정사업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경영환경이 점점 악화일로에 있는 전문신문에 우편요금 감액률까지 축소된다면 수많은 종이신문이 발행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신문협회 양영근 회장은 "종이신문 독자의 감소추세가 확연한 실정인데 우편요금 인상분을 구독료 인상으로 연결해 독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며 "신문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신문사에 주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출판문화 육성이라는 공익적 취지에서 최종수요자인 국민에게 간접 지원하는 보편적이고 작은 혜택"이라고 말했다.

특히, 출판문화는 1700여개 언론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민생문제라고 꼬집은 양 회장이다.

그는 "국가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중소언론기업을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동안의 우편요금 인상 영향도 심각한데 감액률까지 축소된다면 출판문화는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기간행물 감액으로 인한 부족재원은 공공기금 또는 국가예산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고생하는 집배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국민편익을 위해 우체국의 지속가능한 서비스 유지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즉, 우편료 감액 축소에 해당되는 신문사들과 우정본부는 싸워야 할 사이가 아니라 함께 정부에게 호소하고 요청해야 할 관계라는 의미다. 

신문사업과 우편사업을 지나친 시장의 논리로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신문사업과 우편사업을 시장의 논리로 넘기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조 원을 쓰는 정부가 몇백 억을 아끼자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격"이라며 "감액 비율이 축소되면 신문사별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원가가 늘어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정본부가 적자논리로 우편사업을 압박하고 이 여파가 신문에 미친다면 정부가 전문신문과 지역신문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분권강화와 지역신문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지역신문의 성장 없는 분권강화는 또 다른 지역독재권력의 양산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정본부는 언론사와 상생하길 간절히 바라지만 국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함을 호소했다.

우정본부 김성택 우편사업과장은 "우리도 언론사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 중인데 우편료 감액 혜택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미국은 국가에서 집배원 인건비 등을 모두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정본부가 벌어서 알아서 운영하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국회 차원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역신문과 전문신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라며 "지역신문이 없는 지방자치와 전문신문이 없는 전문영역 성장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스마트폰의 발달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역 정보격차를 줄이는 버팀목이자 지역주민과 전문업계 종사자들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한 지역신문과 전문신문, 열악한 환경에 놓인 집배원 등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악화 문제를 풀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전문신문과 지역신문에 혜택을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준 것도 뺏는 상황이 야속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우정본부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역·전문 신문사들이 공공적 의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번 논의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