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수가 모형, "병동중심 NO 환자중심 OK"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모형, "병동중심 NO 환자중심 OK"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11.19 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 평가 통한 발전 방향 제시
시범사업 운영 수가 모형 경직성 문제 지적
환자 당 할당 전문의 근무 시간 고려해야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사업 시행 시 병동중심이 아닌 환자중심의 수가구조로 개선해야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시범사업의 수가 모형은 병동중심으로 돼 있어 환자 수의 많고 적음에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 11월호 '입원전담전문의 특집호'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짚었다.

2019년 7월 기준 입원전담전문의는 총 142명이 시범사업에 등록돼 활동 중이며 32개 기관, 53개 병동, 2200여 병상에 의학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문 과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의의 고용과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녔다.

하지만 장성인 교수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 수가 모형의 경직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현장에 맞는 방향으로의 개선 없이는 본사업이 시행돼도 다양한 규모의 많은 기관에서 운영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병동단위의 운영에서 50병상을 기준으로 근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수에 따라 수가를 책정, 해당 병상을 충분히 운영해야만 입원전담전문의 서비스의 운영 비용이 일정 수준 보상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병동의 병상수가 50병상보다 적거나, 50병상을 입원전담전문의 구성으로 관리하기에는 입원환자의 중증도가 너무 높아 운영할 수 있는 병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보상이 원래 의도했던 수준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

장 교수는 "이는 낮은 중증도의 환자를 더 많이 커버할 수 있는 경우에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구조"라며 "2020년 4월 시행이 목표인 본사업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환자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환자 당 할당되는 전문의의 근무 시간에 비례한 수가 산정 모형을 제시한 것.

이 방식은 같은 수의 전문의가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그들에게 서비스 받는 환자의 수가 적어지면 수가 수준이 향상되고, 환자의 수가 많아지면 수가 수준이 낮아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장 교수는 "이렇게 되면 현장의 운영 병상 수나 중증도에 따른 관리 환자 수에 따라 보상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시간에 대한 신고 및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 교수는 투입되는 전문의 인력에 대한 보상 개념의 수가가 의료기관의 운영과 직군 형성 및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현실화 돼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부서를 정하고, 실무인력에 대한 배정 또는 산하기관으로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게 장 교수의 주장이다.

장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협의체를 모체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상황 사이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며 "이 위원회가 입원전담전문의의 다양한 근무 범위, 지방 병원 정책적 지원 장치 등 현장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제도로의 개선과 발전을 가능토록 도울 것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수가 개선방안 마련에 뛰어 들었다.

연세의대 김영삼 교수(내과)와 성균관의대 이우용 교수(외과)가 각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고, 의협 정성균 의협 총무이사, 연세의대 정은주 교수(외과), 장성인 교수, 연세의대 정윤빈 교수(외과), 분당서울대병원 김낙현 교수(내과), 서울아산병원 김준환 교수(내과)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