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협, 취약지뿐 아니라 군지역 병원 확대 요구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조정 방침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병협은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시행규칙 제 7조) 병원에 한해 7등급을 유보하고 감산율을 현행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취약지 병원과 동일한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나머지 다른 군(郡) 지역의 병원도 "7등급제 유보 조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다른 군 지역 병원들이 7등급 적용 유보에 포함되면 추가되는 건보 재정은 약 11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또 지방 중소병원들이 겪는 간호인력난은 젊은 간호사들이 대도시·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요인도 있지만,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수가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1.9명(2007년기준)으로 "간호인력의 절대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보건의료인력수급계획 잘못으로 빚어진 간호인력 부족탓에 "불가항력적"으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패널티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방침에 따라 7등급 적용을 유보받는 의료취약지 병원은 110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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