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많은 외과계열 전문의가 주 대상
군의료 질 높이고 장기군의관 확보 대안

　국방부가 올들어 민간의사의 군무원 채용 계획을 확정, 장병들에 대한 의료의 질과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의료체계 개선책 가운데 최대 현안인 "장기군의관 부족" 해소 방안으로 제시됐던 국방의료원 건립이나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민간의사의 군병원 활용에 국방부나 의학계 모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민간의사 대상으로 전문계약직 군무원을 모집한다. 민간의사는 외상환자가 많은 군 특성을 반영,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영상의학과·마취과 등 수술과 관련이 많은 외과계열 전문의사가 대상이며, 전문의 취득후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역을 앞둔 단기군의관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민간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보건정책팀 유동지 소령은 "올해는 처음 시도하는 해로 30명을 채용하고 내년부터 매년 50씩 선발, 2012년까지 180명을 확보할 예정"이며, 평균연봉은 군무원 중 최고 수준인 1억원으로 경력에 따라 차등 책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되는 군무원 민간의사는 모두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근무하며, 내년부터 채용하는 의사는 수도병원·대전병원 등 6개 집중화 병원에서 진료하게 된다. 올해는 4월까지 채용한 후 5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군무원 근무기간은 5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유 소령은 현역 군의관은 대부분 단기여서 진료가 연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번 민간의사의 군무원 채용은 군의관 확대 방침의 연장선 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방침이 장병들의 기본적인 의료욕구 충족과 군전투력 향상, 군의료에 대한 신뢰 회복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의대 한준구 교무부학장은 "군병원 근무의 최대 단점 중 하나는 인사이동이 많다는 것인데 이번 방침은 대도시 특정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병원에서 봉직의를 채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들이 뚜렷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군의료 질 향상을 이끄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의 여학생 비율이 50%가 넘어 의대가 모두 의전원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군의관 부족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군의료체계도 장기근무하는 실력있는 의사가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면 안정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민간의사의 전문성을 고려 않고 군대식 운영을 한다면 장기근무를 지원하는 의사는 없을 것으로 보여 국방부의 특별한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전공의는 "장기복무 기피 이유는 민간과 현격한 보수 차, 보수교육 기회나 연구여건 미흡 등 전문성 증진의 제반환경이 부족한 때문이다"며, 경험많은 민간의사 활용이 군의료를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국방부도 지난 2006년 마련된 군의료체계 발전방안에서 장병들의 진료접근성 보장, 진료의 질 향상,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어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민간의사들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한 국방의학전문대학원도 계속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민간의료와의 협조체계는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자문관으로 위촉하거나 진료협약을 체결하는데서 더 나아가 지역 군병원들이 대학·민간병원과 진료·위탁검사·간호실습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의 환자는 민간병원에서 위탁 치료를 하도록 변화하고 있다.

　건강한 장병을 통한 전투력 향상을 위해 민간의사에 손을 내민 국방부, 이제 군진의학 발전에 민간의사들이 큰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 제도가 과잉 배출되는 고급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순기능으로도 작용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