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포함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의료대란을 주도,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의협회장 대행이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특별사면 복권 감형 대상자 75명에 포함돼 앞으로 의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두 전직 회장은 2000년 6월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2005년 9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의사면허 가 취소됐었다.

 이번 복권으로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의료계의 법적 공방은 막을 내리게 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