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영리법인 설립 허용돼야"
제주 의료시장 개방 한국 의료시스템 전환 계기될 듯
원 대 은 제주도의사회장
"내국인이 단독으로 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시장 개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환경 변화의 중심에서 제주도 의료인들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계가 어떠한 역할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 1년 365일 고민하고 있다는 제주도의사회 원대은 회장을 만났다. 원대은 회장은 제주도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산업발전에 대해 "불공정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 주도의 의료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것이 제주도 의사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원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내국인(의료인, 투자기관, 의료법인 등)이 단독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내국 의료기관들의 의료 수준과 경쟁력이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 회장은 도청과 제주도의사회가 협의해 제안한 내국인 단독 영리법인안에 대해 복지부 등 중앙정부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외국인들의 영리법인 허용과 투자활성화는 반쪽짜리 발전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대은 회장은 내국인 영리법인 허용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다 못해 내국인이 제주도에 합명 회사 형태로라도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대은 회장은 또 의료관광이나 의료허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영리법인 허용과 함께 환자의 접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제주도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등의 내용으로 실시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과제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 원 회장은 일례로 제주도 현지 의료기관이 상하이에 미용, 성형 등의 예진센터를 설립하고 예진센터를 통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들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기업은 물론 삼성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서울·수도권의 우수 병원들이 제주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외국인, 외국법인에게 100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면, 내국인 내국 법인에게도 50이 아닌 100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내국인에 대한 단독 영리법인 허용의 규제 완화라고 강조한 원대은 회장은 제주도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만큼 의료시장 개방에 보다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불합리한 국내 의료시스템 바꾸는 데 반드시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는 기업 부 창출 기회의 섬"
자치도와 합작법인 설립땐 안정성 확보
김 경 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제주도 정무부지사 시설 국제자유도시업무담당을 맡으며 제주의 국제화와 인연을 맺어온 김경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을 만나 향후 20여년 이상 추진될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발전 모습을 들어봤다.
- 제주헬스케어타운 프로젝트의 비전은?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의료관광분야의 급증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제주로 전환하기 위해 제주만의 특화된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사업인 관광, 의료, R&D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은 단계별 추진계획의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킬 것입니다. 약 31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은 오는 2011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인을 위한 대책은?
제주는 대한민국의 소외된 변방이 아니라 기업들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JDC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투자경로가 있습니다.
JDC는 건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서 JDC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업의 신뢰성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우대 방안이 마련되면서 홍콩의 17.5%보다 낮은 15% 수준으로 인하되는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또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이 배제되며 외국항공사가 제주공항을 경유하여 승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제5자유운수권이 허용돼 제주의 하늘길이 대폭 열려 있습니다.
- 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과 제주헬스케어타운 프로젝트와의 연계성은?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인간의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위해 예방, 증진, 진료, 연구,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의료, 휴양 복합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고, 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은 새로운 휴양주거문화 형성을 통해 인구유입 효과 및 관광객 체류 연장 도모 등 고부가가치형 지역관광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두 프로젝트는 서로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화된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핵심프로젝트인 휴양형주거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제주대병원이 공공의료역할 맡아서 할 것"
도내 의료양극화 대비
허 정 식 제주대병원 의료개방 TF팀장
"의료시장 개방 이후 제주대학병원은 공공의료분야에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수익성 향상을 위해 부대사업 확대나 의료관광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에 맞춰 보다 빠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제주대학병원 의료개방 태스크포스 허정식 팀장(제주의대 비뇨기과 교수)의 말이다.
허정식 교수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제주대병원의 전략은 크게 "공공의료 강화", "비전속진료 확대", "메디컬레저 활성화" 등 3가지 라고 설명했다.
허정식 교수는 영리법인 허용, 외국의료기관 진출 등 의료시장 개방 이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제주도민들의 의료 양극화 문제, 의료보호환자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공공의료 분야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의료시장 개방 이후 제주대병원이 이러한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제주도의료원, 서귀포의료원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시장 개방 대응 방안으로 허 교수는 특수진료과, 중증 질환에 대한 수술 등의 경우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제주대병원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 등 기존의 우수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특례 조항으로 확대된 비전속진료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대병원은 브랜드 파워 강화를 통한 의료관광 상품의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허정식 교수는 "병원 경영상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양질의 시설과 인력으로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며 "현재 제주 라마다호텔과 의료관광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의료관광 프로그램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관광객들을 주요 수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새 병원이 본격 가동된 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