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휴양·관광과 연계한 동북아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 의료인들과 대화와 협의를 거쳐 국내법인 영리의료기관 허용 등 보건의료분야 등에 대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에 나서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의료 환경을 맞게된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도지사는 우수 의료기관 유치, 제주도의 보건의료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면에서 선진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혔다.
지난 2년간 도청과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국내영리의료법인"이 무산됐지만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제주도의 김태환 도지사를 통해 이곳의 보건의료제도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산업이 제주 경제 활력줄 것"
의료요양 비자 소지땐 4년 체류 가능
타도시 의사도 방문진료 할 수 있어
취약계층 위한 공공의료도 대폭 강화
- 특별법 개정안 통과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의료정책 비전과 발전 로드맵을 소개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치 파라다이스, 그리고 이상적인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친환경적 중심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것이죠. 의료산업 분야는 선진의료시장을 벤치마킹하고 제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치료와 관광을 접목시킨 새로운 의료산업을 제주경제의 핵심 비전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4월부터 의료요양비자(Medical Visa)시행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 및 그 가족의 체류기간이 제주에 한해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확대됐습니다.
부대사업 범위를 도조례로 대폭 확대했고, 언어해소 등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의사·치과의사·약사 외에 외국간호사도 종사가 가능토록 추가, 의료관광 활성화 및 도내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외국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제외한 국내병원을 추가하여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했으며, 외국의료기관의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규제완화 등 선진 의료기관 유치 및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일환으로 헬스케어타운이 조성될 예정인데 여기에 관심있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경쟁력은?
제주의 의료산업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싱가포르와 태국의 경우 외래 관광객의 40%가 의료관광객으로 관광과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관광"이 차세대 국가 핵심산업이 되고 있으며, 지원도 전폭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이 선진의료시설과 접목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중·일 등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심지에 위치해 대규모 시장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를 기점으로 2시간 이내 항공교통로에 위치하는 인구 500만명 이상 대도시가 동아시아권에만 20개가 넘습니다.
한류열풍과 연계하여 중국인이 가장 오고픈 곳이 제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대 시장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제주도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우리가 의료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의 육성, 도내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관광·교육 등의 투자유치 및 인구저변 확대, 도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시 건보 적용을 배제한 영리의료기관 도입시 찬·반 논란이 많았으나 여론조사 결과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찬성이 많았습니다.
이는 곧 의료 인프라의 질을 높여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중증환자의 경우 서울 등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제·시간적 부담이 매우 커졌다고 봅니다. 국·내외 우수의료기관이 들어온다면 제주도민들의 의료선택이 폭은 확대되고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비전속 진료제도를 시행하여 타도시에 근무하는 의사가 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어 의료서비스 접근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제주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환 도지사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처음엔 제주지역 의료인들의 반발이 컸지만, 세계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산업 육성을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지금은 제주지역 의료인들과 함께 국내기관 영리법인 허용 주장을 함께 하고 있으며, 올해 또다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병·의원 경영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도조례를 대폭 손질하는 등 개방을 촉진하는 대신,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방과 제도개혁에 들어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뿐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를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지 보건의료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008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