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을 뜨겁게 달군 이슈 10"을 선정했다.
1-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 상정
혹한 속 전국 의사 다시 과천벌에
의료 4단체 공동성명서 내며 저항
올한해 의료계를 떠들석하게 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의료법전부개정안"은 첫째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 법안은 혹한의 날씨 속 2월 16일 "과천집회"로 이어져 의료계가 의약분업 이후 다시 단결하는 계기도 됐으나 복지부로 하여금 의료정책팀 구성원들을 대거 다른 부서로 옮기고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토록 자극을 줬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힘들게 되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이 국회와 복지부의 방침.
30여 년만에 제안한 의료법 전부개정은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각 사안을 두고 의료계 각 직역단체들의 주장과 입장표명도 그 어느 사건보다 많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집회을 열고 1인 시위에 나서며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의료법령의 개정은 오직 국민건강과 의학발전을 위해 진행되어야 하고, 공정하게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은 간호진단이라는 명칭, 병원내 의원 개설, 보험사와 의료기관 가격계약 허용, 의료산업 선진화 조항 반영,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의료기관 명칭 표시 자율화 등에서 각 단체의 이해관계가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
올해를 넘겨 내년에 또다시 출렁일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이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윈윈할 수 있게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2-수가협상 유형별 협상 실패
갈등·대립 남긴채 "前과 同"
내년 수가 의원 2.3%, 병원 1.5%
병·의원의 올해 수가 계약은 유형별 협상에서 실패한 후, 건정심에서 결정됐다. 건강보험이 도입된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수가 협상은 매년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번번이 갈등과 대립만을 남긴채 올해도 막을 내렸다.
특히 유형별 계약으로 방법을 달리해 기대가 컸으나 여지없이 희망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의협·병협·대약·치협·한의협 등 7개 유형별 협상을 진행, 5개 직능과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의·병협 대표들은 건보공단과의 협상에 이어 건정심에서도 유형별 계약과 인상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퇴장했으며, 내년도 수가는 의원 2.3%, 병원 1.5%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의·병협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정심의 강제적인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건보공단과 시민단체를 앞세운 정부와 건정심이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수가협상의 주체인 공단과 공급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고 공급자의 행복추구권이나 저항권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며 내년 수가 협상은 동등계약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행 수가계약의 틀을 대폭 개선, 보험자와 공급자가 동등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건보공단이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한 유형별 계약과 의·병협이 주장하고 있는 동등계약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내년 수가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3-장동익 전 회장 "불법 로비" 파문
의협회장 1년만에 다시 뽑아
내부갈등 고조…대국민 신뢰도 추락
의협은 지난 4월말 사퇴한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의 정치권 로비 발언 파문으로 얼룩진 2007년도를 보냈다. 사상 유례없이 검찰이 의협 회관 압수 수색을 강행하고 30여년간 운영되던 한국의정회가 폐지되는 등 산고의 고통을 겪었다.
장동익 의협 회장이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 비공개로 발언한 정치 로비 관련 발언이 4월 23일 모 방송사 9시 뉴스에 보도되면서 의료계의 곤혹은 시작됐다. 그 이후 검찰은 거론된 국회의원과 의협 주요 임원진 등을 소환해 조사에 돌입했고 의료계는 이로 인해 업무 공백과 대국민 신뢰 추락, 대정부·국회 접촉 등에 제한을 받았다.
특히 의협 회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등 회원간 단합과 신뢰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내부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달으며 의료계의 발전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장동익 전 의협회장은 11월 16일 서울지방법원 제22형사부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폐지된 의정회 대신 의협의 정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할 대외활동 창구인 대외사업추진본부가 11월 29일 만들어졌다.
의협은 올해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날개짓을 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의협"을 슬로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로비 집단으로 낙인 찍힌 의협이 실추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4-임의비급여 최대 화두로
28억 환급…보따리 내놔
전의료계 한 목소리 성토
임의비급여 문제가 올 한해처럼 화두가 된 적은 없었다.
지난해 12월 백혈병환우회로부터 제기된 임의비급여 문제는 새해 벽두부터 큰 사회적 파장까지 몰고왔다.
성모병원은 백혈병 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 분야에서 세계 4대 기관으로 손꼽히며 혈액질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이 논란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겪었다. 건강보험 역사상 유례없이 28억원에 달하는 환급결정이 내려졌는가하면 환자 신뢰 추락도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같은 문제는 비단 성모병원에 국한된 현안이 아니라는 인식아래 의·병협은 물론 사립대병원장협의회까지 나서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분주히 했다.
올 국정감사에서도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임의비급여 문제를 거론하며 조속한 해결을 주문하고 나설 정도로 의료계 안팎으로 관심사가 됐다. 성모병원을 비롯한 의료단체는 임의비급여 발생 원인을 의료적 비급여, 허가사항 외 투여, 산정 불가 및 선택진료비로 인해 초래됐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나름대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방안 도출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변재진 복지부장관이 선량한 의사가 환자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료행위를 했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쪽으로 고치겠다고 언급, 의료계는 한가닥 희망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잘못된 급여 정책으로 인해 제2의 성모병원 사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환자-의사간 신뢰가 굳건히 지켜지기를 기대해 본다.
5-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
국립의료원 20개 성분 32품목 대상
의료계 "약가결정구조 개선 먼저" 반발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된 성분명 시범사업은 한여름 의료계를 용광로처럼 달구었고 지금도 뉴스의 핵심이 되고 있다.
국립의료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20개 성분(전문의약품 5, 일반의약품 15),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검토, 제도도입 방향과 수용여건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 의료계는 강력 반발을 하고 있다. 의약품은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해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효능을 보이는데 하물며 서로 다른 상품을 동일시 할 수는 없고, 환자를 계속 지켜보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는 것. 특히 시범사업만 하겠다는 말은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식이라며 성분명처방제 도입 전단계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휴진도 했다.
의료계는 이 제도 도입 명분 중 하나인 약제비 절감에 대해선 일반약 수퍼판매, 선택분업 등 합리적인 방안을 먼저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약가에 거품이 있으면 이를 빼기 위해 약가결정구조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는게 먼저라고 지적하고 이런 요청에는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여름이면 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발표하게 된다. 약효동등성평가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강행한 성분명시범사업을 본지는 올해의 뉴스로 선정했다.
6-국내·외 진료지침 가이드라인 개정
고혈당 약물 TZD, 안전성 논란
ADA·EASD, 울혈성 심부전 등 부작용 경고
올해도 빠르게 진보하는 의료기술 및 신약의 출현을 반영하여 국내외적으로 진료지침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분야별로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ADA·EASD가 최근 고혈당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TZD의 안전성"을 언급했다. TZD는 병용요법 약물에 포함은 됐지만 체액저류, 울혈성 심부전, 심근경색 위험에 대한 경고가 추가됐다. 선택약물에는 신약인 DPP-4 억제제 시타글립탄이 추가되기도 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 진료지침은 A1C의 목표를 6.5%로 제시하며 TZD를 제외한 모든 경구혈당강하제를 1차 약물로 제시했다. 순환기내과 분야에서는 생활요법이 유난히 강조되었고 위험군에 따른 혈압관리 목표를 차별화하였으며, NSTEI 환자에 있어 과거 조기 침습적 전략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 비침습적 전략을 선별 적용할 것을 권고한 것이 특징이다. 소화기내과 분야에서는 다양한 경구항바이러스제 출현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및 한국에서 만성 B형간염 치료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고무적인 것은 과거 선진국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답습하던 것을 극복하여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학회 차원의 노력이다. 세계경향 및 국내 질환 특성을 반영한 이들 가이드라인은 임상의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암센터 시대 개막
초대형 암센터 설립 경쟁 불붙어
삼성서울병원 새해 아시아 최대규모로 오픈
삼성암센터가 내년 1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 굵직한 대학병원들이 대규모 암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받았다.
삼성서울병원은 아시아 최대규모와 최고수준을 목표로 지난 2004년 착공한 삼성암센터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는 1월 2일 진료시작과 함께 개원을 앞두고 있다. 지상 11층·지하 8층 건물(연면적 11만m썐, 3만 3000평) 내 총 652병상에 20실의 수술장을 갖추고 있는 최대규모이며, 설비면에서도 최첨단의료장비에 통합예약 및 무인접수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최고수준을 자부한다.
이외에 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연세대세브란스병원·가톨릭의료원 등이 2008~2009년 대규모 암센터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대규모 암센터 개원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은 국내 암환자의 증가와 함께 암치료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센터 설립 경쟁이 불붙으며 분위기에 편승하는 경향도 보여 암센터의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수준의 제고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8-세계적 국제학술대회 성공리 개최
우리 선진 의학기술 위상 확인
질·성과뿐 아니라 의료컨벤션 산업도 성장
최근 우리나라의 의학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필적할 만큼 성장하면서, 올해도 다양한 국제 학술행사가 국내서 개최됐다.
본지는 "International Meetings in Korea" 지면을 통해 국제 학술행사를 적극 소개하며 학회의 성공적 개최를 도왔다. 올 한해만 본지에 소개된 국내 개최 국제 학술행사는 총 2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가 총 16건, 아·태지역 대상은 5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의 "Angioplasty Summit-TCT Asia Pacific"이나 가천의대 길병원의 "GO AHEAD" 심포지엄 등은 국제적으로 대회의 질과 성과를 인정받아 정기적 개최가 정착화 되는 등 세계로부터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국제적 학술대회 유치 및 개최는 우리 의학수준은 물론 의료컨벤션 산업의 위상을 널리 인정받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 또한 상당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컨벤션의 가치를 인정하고 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자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개최 예정이었던 세계당뇨병연맹 학술대회가 유치 개최 장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돼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9-약제비 절감 정책 본격 시행
보험의약품 대거 비급여 전환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 잇따라
2007년은 의약품선별등재 제도가 본격 시행된 한해였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건강보험료 중 약제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만큼 선별등재 제도와 함께 다양한 정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도 뒤를 이었다.
우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보험약가를 받는 보험의약품의 다수를 비급여로 전환했으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다양한 약제비 절감 정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것으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의무화를 시행키로 했으며, 의약품 저가구매 의료기관 인센티브 도입, 중복처방 의약품 최소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경우 현재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2008년 실시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특히 의약품사용량을 줄이는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중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건강보험의약품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총 1449품목에 대한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2008년 제약산업이 이전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10-제약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철퇴"
리베이트 자금 5228억원 규모
적발업체 대부분 매출 상위…해당제약사 제재
올 한해 제약업계 최대 이슈중 하나는 지난 11월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제약업체 불공정거래행위였다.
공정위는 1년 이상 제약업체에 대한 공정거래행위 조사 결과 1차로 10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의 리베이트성 자금 규모가 총 5228억원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로는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었으며, 해당 업체들에게는 총 199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2006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대상 14개업체 중 적발된 10개 업체는 매출 순위 상위 업체들로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등이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올 해 초부터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선언하고 총 53개 업체가 1차로 참여하는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CP를 모든 제약업체들이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자구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제약협회는 회원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강력 제제하기 위해 공동자율규약 정상거래 인정 행위 등 자체적인 규율을 만들어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또 제약협회는 개별 제약회사들의 의약단체 행사 협찬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관련 의료단체에 전달하면서 보다 강력한 실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