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포괄수가 모형개발 및 선택진료제도 개선과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보험정책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가 11일 발표한 포괄수가제도는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규격화된 진료를 통해 건보재정을 절약해보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전하고 "이같은 붕어빵식 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면 신 의료기술이나 첨단진료 등 선진국형 의료서비스가 불가능해지고 정부가 정하는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저질 의료만 인정받게 돼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가체계 개선 없이 임시방편의 선택진료제로 개선할 경우 의료기관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동안 환자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범법자로 내몰았던 임의비급여 문제를 제도권에 둔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통제의 의도가 저변에 있어 이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보재정 안정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제2의 식대 보험급여와 같은 잘못된 정책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며 국민건강을 위하고 한국의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