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의료질 평가가 공급자, 환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등급별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료 질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질 평가 중장기 계획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이번 복지부의 의료질 평가 중장기 계획 방향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의료질 평가를 받고 있는 병원계의 요청사항이 잘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까지 의료질 평가 점수가 높아졌고, 의료기관별 편차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의료계 및 사회시민단체에서 구조지표에서 과정과 결과지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한 정 과장은 의료계와 환자 모두에게 수용성이 있는 분야부터 결과지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질 평가 중장기 계획으로 환자안전, 의료질, 환자중심성,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으로 평가영역을 개편하고, 영역별 평가 및 보상을 책정할 계획이다.

영역별 주요 지표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2025년에는 영역별 균형 있는 평가체계 이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지표 등을 정비할 것"이라며 "의료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보고체계를 2020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의 의료질 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도입한다"며 "전년 대비 향상 수준을 점수로 산출해 반영하거나, 점수 향상 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 등 노력에 대한 보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평가로 인한 의료기관간 경쟁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단기적으로는 지표별로 상·하한을 미리 공개해 의료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기관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것.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표별, 영역별 최소, 최대기준을 도입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정 과장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평가점수 산출 시 종별, 진료영역별 특성도 반영한다.

종별·진료영역별 특성을 고려할 때 산출하기 어려운 지표는 기본 점수를 부여하고, 지표 패널을 운영하면서 종별·진료영역별 공통 적용 지표와 특성 반영 지표를 별도 지표군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는 "절대평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필요해 진다"며 "절대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결과지표가 더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절대평가의 경우 지표와 연동이 돼 있다"며 "사회적 수용이 가능하려면 지표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질 평가와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 평가 등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가들을 연계하고 중복된 지표는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정책과를 중심으로 의료질 향상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협의체에는 평가기관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

즉, 의료기관 인증은 구조와 과정 중심의 시스템 평가로, 적정성 평가는 분야별 의료서비스이 질 평가, 의료질 평가는 인증평과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질 평가는 적정성 평가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 차용한다"며 "협의체에서 중복되는 지표는 조정하고, 의료기관들의 평가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