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 여전한 상종 독식…최고등급 종병 1곳 불과
의료질평가, 여전한 상종 독식…최고등급 종병 1곳 불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09.02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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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영역 1등급 상종 29곳, 종병 5곳
최하위 5등급 159곳 모두 종병…평가지원금 7000억원 규모 지난해와 동일
2020년 평가 영역 6개로 개편하고 가중치 조정…신규 지표 4개·시범 지표 2개
이미지 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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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상급종합병원이 지원금의 대부분을 독식하는 구조라는 지적을 받는 '의료질평가'의 2019년 결과도 전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중치에서 86%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은 29곳인 것에 비해 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록 단 한 곳의 종합병원도 최고등급(1등급-가)에 속하지 못했던 지난해와 달리 2019년 평가결과에서는 1곳이 최고등급을 받았으나, '1등급-나'를 받은 종합병원이 1곳 감소해 1등급에 속한 종병은 오히려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의료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의료질평가 대상 기관은 총 337곳으로 지난해보다 5기관이 늘었다.

평가지원금 규모는 7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영역별 가중치는 △의료질과 환자안전(66%) △공공성(10%) △의료전달체계(10%) △교육수련(8%) △연구개발(6%)로 나뉜다.

심평원은 5개 영역을 의료질과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A), 교육수련(B), 연구개발(C) 총 3개로 구분해 등급별 현황을 발표했다.

그 결과 A영역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가'를 받은 상급종합병원은 6곳, 종합병원은 1곳으로 나타났으며 '1등급-나'에는 상종 23곳, 종병 4곳이 포함됐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상종의 경우 '1등급-가'에 7곳, '1등급-나'에 22곳이 위치했고 종병은 '1등급-나'에만 6곳이 위치한 바 있다.

이어 2등급에서는 상종 12곳, 종병 24곳이었으며 3등급은 상종 1곳, 종병 31곳으로 집계됐다.

상종에서 4등급과 5등급은 없으며 종병만 4등급 68곳, 5등급 159곳이다. 즉, 하위 등급은 모두 종병이 차지한 것.

A영역 등급제외의 경우에도 종병에서만 8곳이 나왔으나 지난해 47곳에 비해서 대폭 줄었다.

B영역과 C영역도 높은 등급으로 갈수록 상종이 많고, 낮은 등급으로 갈수록 종병이 많은 현상은 대동소이했다.

우선 B영역에서 상종은 1등급 29곳, 2등급 13곳이고 3등급과 등급제외는 없다.

반면 종병은 1등급 9곳, 2등급 43곳, 3등급 94곳, 등급제외 149곳으로 확인됐다.

C영역에서는 상종의 경우 △1등급 20곳 △2등급 20곳 △3등급 2곳 △등급제외 0곳이며, 종병은 △1등급 10곳 △2등급 24곳 △3등급 72곳 △등급제외 189곳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차이를 고려한 평가를 실시해 지역별로 지원금을 안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잘하는 곳에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은 맞지만 종합병원, 단과병원, 의원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다른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선택진료비 폐지를 계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규모가 다른 의료기관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어차피 노력해도 상종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지원금 받기를 애당초 포기하는 중소병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는 의료질평가 방법에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부분 공감하지만 모든 지표를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등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인 변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0년 평가 방식과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영역, 가중치, 평가지표, 진료실적 평가기간 등에서 일부 변화가 있다.

평가 영역은 기존 5개 영역에서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6개 영역으로 개편됐고, 각각의 가중치도 37%, 18%, 20%, 11%, 8%, 6%로 조정됐다.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등 4개 지표가 신설됐고 환자경험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 등 2개의 시범지표가 생겼다.

평가 지표도 15개가 개선되고 11개가 삭제됐으며 회송률, 신생아중환자실 등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산출이 어려운 지표의 경우 기본 점수가 부여되도록 개선됐다. 

특히, 진료실적 평가기간이 앞선 평가들과 다르다.

평가데이터 1년 기간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기존에는 전전년도 7월에서 전년도 6월까지의 진료실적을 확인했다면, 2020년 평가부터는 전년도 1월에서 12월까지로 변경된 것.

심평원은 "2020년 평가는 2019년 1월~12월의 진료실적을 적용한다"며 "전향적 평가 전환을 위해 대상 기간을 이동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의료질평가 기간은 2020년 6월~12월까지 이뤄지며 이에 결과 공개도 기존과 달리 12월 이후에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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