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외치더니 적자원인 된다?
선심성 정책 1년여 만에 손들어
무리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건강보험재정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도 없이 성급하게 도입한 선심성 정책이 주요 적자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정책은 병원 식대와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 제도 시행 2년도 채 못되어 궤도를 수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들 정책이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자 "보장성은 계속 확대할 것"이라는 구호를 앞세운채 슬그머니 조정에 들어간 것.
복지부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입원일수 증가율은 평균 5.6%였으나 급여화가된 2006년에는 10.8%로, 진료비는 8.7%에서 22.9%로, 청구건수는 5.2%에서 8.3%로 늘었다. 입원은 전년에 비해 종합전문 1.7%, 종합병원 1.2%, 병원 27.3%, 의원 7.2%로 증가했으며, 식대급여비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6월까지 13%가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올해 5608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당기수지가 3124억원 적자인 점을 감안하면 식대급여가 안됐을 경우 흑자가 가능했다.
또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본인부담금 면제로 인해 입원일수는 시행해인 지난해는 2005년에 비해 11.3%, 총진료비는 18.7%, 청구건수는 8%, 건당입원일수는 3.1% 늘어났다. 입원과 외래에서 동시에 진료가 가능한 폐렴, 기관지염, 천식 등호흡기계질환의 입원건수 증가가 외래건수 증가율 보다 2~4배 높았고 급성기로 보기 어려운 아토피로 인한 입원도 31.5%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에서는 평균 식대본인부담비율 26%를 50%로, 6세 미만은 성인의 50%(본인부담률 10%)로 수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각각 연간 1595억원, 337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협관계자는 "복지부가 정책을 잘 펼쳤다면 건보재정도 안정적일 것"이라며, 재정적자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시키고 결국 임금인상률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가인상을 하게 됐다며 의료기관 경영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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