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행위·약제·치료재료내 의료규제 혁파할 것"
"심평원, 행위·약제·치료재료내 의료규제 혁파할 것"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2.01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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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심사평가원장, 심사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 추진 강조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해 의료계 협조 이끌어 낼 것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치료재료, 의료행위 관련 의료규제를 혁파하고 혁신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신년간담회를 통해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적정진료 유도 및 의료서비스 향상, 정부가 추진 중인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업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발사르탄 사태, 메르스 사태 등 국가 위기에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혼란을 최소화 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의 평가를 뒷받침 하듯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고객만족도 조사 B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업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도 심사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특히, 그동안 심사평가원이 하지 않았던 의료규제를 혁파하며, 혁신적으로 주어진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다.

김 원장은 "약제 및 치료재료 중 보험급여에 등재돼 있지만 현재 의료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제대로 생산, 청구하지 않은 것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것을 들어내야 신의료기술 및 새로운 약제와 치료재료들이 새롭게 보험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약제, 치료재료, 의료행위들에 대한 사후평가를 정교학게 다듬어 국민, 의료계, 업계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룰을 만들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심사평가원은 각 분야에 있는 이해과계자들과 상호 소통하고,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장에서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3월부터 심사체계 개편 첫 단추로 분석심사(경향심사) 선도사업을 시작한다.

물량 중심 심사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 자율성에 기반한심사 체계로 전환하는 분석심사(경향심사)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김 원장의 소통 강화 의지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두경부 MRI,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등 의료비 부담이 크고,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및 비급여 항목 진료비공개 등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직제를 2실 8부를 신설했으며, 직원도 264명 증원했다.

변경된 직제와 증원된 인력은 중점 추진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설된 2개 실은 심사기획실과 혁신연구센터 등이다.

심사기획실 밑으로 가치심사운영부 및 가치심사개발부가 각각 신설됐다. 심사기획실은 심사체계 개편과 맞물려 분석심사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혁신연구센터 밑으로는 혁신연구부가 만들어졌다.

또한, 급여보장실 내 예비급여평가부와 급여등재실의 의료기술평가부, 포괄수가실내 포괄수가기준부, 빅데이터실내 빅데이터사업부 및 급여정보분석부도 각각 신설됐다.

특히, 가치심사운영부는 분석심사(경향심사) 대상별 운영 총괄에 관항 사항 업무를 맡고, 분석심사 대상별 지표 등 보완·개선을 지원하고,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SRC와 PRC 운영 및 관리와 의학적 근거 중심의 심사 지원을 맡게 된다.

가치심사 개발부는 분석심사 신규대상을 발굴하고, 신규대상 분석 모형 개발과 분석심사시스템을 개발하게된다.

김 원장은 "2020년 본격적인 원주시대가 열리는 것을 대비해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장에 더 다가가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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