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현애자의원 기자회견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와 현애자 민노당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의료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통과를 강행한다면 의협, 치협, 한의협, 한국간호조무사협 회원 57만여명과 전국 보건의료인 가족들이 총 결집해 강력하고 가열찬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의협,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협 등 범의료계가 반대하고 사력을 다해 상정 자체를 저지해온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선 등으로 혼란한 정국을 틈타 기습적으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의료법이 국민건강에 직결되고 보건의료의 근간이 되는 중차대한 법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됐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의료를 말살하고 국민건강을 생매장하려는 개악적 내용들로 이뤄졌다"고 토로했다.

　특히 "일방적이며 편향된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은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일차의료기관들의 줄도산을 예고하는 것이며 대형병원에만 유리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는 물론 국민건강에 대한 심대한 훼손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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