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 마련

 앞으로 신생아부터 만6세가 될때까지 총 5차례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무료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시민단체인 "의료와사회포럼"은 정보유출등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보완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영유아건강검진은 대한소아과학회 등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영유아 사망원인 1위인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올바른 영양관리 등 건강교육을 통해 영유아 시기별로 필요한 육아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검진 시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등 총 5차례. 이 시기는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했으며, 18개월과 5세에는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청각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실시하고,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매회 검진 시기마다 공통적인 검진항목을 적용함으로써 출생 후 만6세가 될 때까지 성장과 발달 사항의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

 이번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발달이 우선적인 목표여서 감염성 질환이나 빈도가 낮은 특정 질환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의료와 사회포럼(공동대표 박양동·조동근·남은우·우봉식)"은 영유아 건강 검진을 통해 얻어진 각종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집중 보관되면 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포럼은 복지부의 영유아 건강검진사업과 관련 △사업 확정까지의 회의 내용, 국민의견 수렴과정, 참여 단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공개 △영유아 자료 유출은 인생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명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료정보 관련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보류 △제도 시행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친 뒤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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