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맞춤형·예방형 의료
병원학술대회서 김진표·이한구 정책위의장 발표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사실상 확정했다.
지난 1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대전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신당·한나라당·민주당·민노당 등 4당은 보건의료정책방향을 밝히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일주일 지난 8일 병원종합학술대회에서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직접 공약을 발표, 정책방향의 윤곽을 드러낸 것.
이날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변화, 보건의료 분야 비용, 사회 양극화 해소,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세계화에 대한 대응과제를 안고 있고, 이러한 과제 수행을 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및 인프라 구축 책무를 가진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건강양극화를 최소화하는 건강수준 향상, 보건의료분야재원 효율적 투자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건강양극화를 최소화하는 보건의료 정책으로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민간의료의 공공기능 강화 △보건의료인력 개편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의료 공급체계의 합리화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 개편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체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구축등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예방중심의 노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구축 △재난응급의료 대응시스템 개선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차기 정부의 목표는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라며, 다함께 건강하게 사는 사회, 의료사각지대가 없는 사회, 첨단의료산업과 복지가 선순환 할 수 있는 사회의 구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를 위해 맞춤형 보건의료, 예방적 보건의료 정책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의료안전망구축 △맞춤·예방형 서비스가 조화된 선진국형 국민건강관리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 구축과 의료산업의 국가성장동력화를 기본전략으로 삼았다.
또 의료인력은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여 전략육성산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6일 국제병원연맹 총회 환영 만찬에 참석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인력과 최첨단 IT기술이 융합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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