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수가관리 내실화방안 밝혀













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왼쪽)과 김창엽 심평원장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지원과 약제·치료재료 및 수가 관리의 내실화 방안 등을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은 "적정의료이용지원을 위한 종합관리기반을 마련, 만성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4개 질환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의 연구를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물 오남용 사후관리 기반 구축도 12월까지 진행하며 건강도우미 제도 역시 60개 지사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은 보장성강화를 위한 건전 재정운영기조 유지, 고객만족의 고품질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관련 제도와의 연계체계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심평원은 "선별등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약제급여목록을 정비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중 고지혈증치료제, 편두통치료제 시범평가를 수행한다"고 했다.

　특히 의약품 처방행태의 개선을 위해 저함량 배수처방 고함량 대체, 병용·연령금기의약품 등 처방내역을 통보하고 의약품 급여기준 합리화 및 사용의 적정화를 위해 근거중심의료에 기초한 약제급여 기준 개발 및 전산화를 도모하면서 보험 등재 후 3년이 지난 5101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 중이며 환율 인하에 따라 7920개 품목의 치료재료 가격을 인하했다고 피력했다.

　행위별수가의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추진과 요양병원형 건보수가 사업 준비,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을 위한 기반 마련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국회의원들은 노인요양보장시설 부족(현애자), 화염성모반 건보 적용 여부(정형근), 건강보험 위상 강화(백원우), 요양기관에 군림하는 무리한 수진자 조회(박재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장복심),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참여자 45% 향후 이용의사 없어(안명옥), 의약품·치료재료 공급자 자료 제출 의무화 및 공급어체 등록제 도입(김병호), 부당진료금 6060억 징수 포기(정화원) 등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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