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혼란 감안 현명한 판결 요청


의협

　대한의사협회는 소득세법 제165조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관련, 올해에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요구로 의료인들이 큰 혼란과 고충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24일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의협은 현행의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료법의 "의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청이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해 최근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심각한 국면이라고 의견을 전달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 모든 의사는 의료를 행하는 데 있어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환자의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9조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환자진료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의협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과 환자 등이 2006년 12월 11일에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 제10조 제1문 및 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사건번호 2006헌마1409 소득세법 제165조 위헌확인)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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