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서 16억원…개설 증가세 꺾일까 관심

　요양병원에 대한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큰 규모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확대 조사 여부에 요양병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최근의 요양병원 급증세를 잠재울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요양병원 10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2005년 9월부터 20개월간 이들 기관에서 총 16억4천만원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 소재 A노인요양병원은 재활·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청구하는 등 모두 14억 7000여만원의 허위·부당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유형은 간호처치료·재활 물리치료료 검사료의 허위청구, 외박환자의 입원료·식대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입원환자에 대한 경구약제 원외처방 등.의료법에 정한 간호인력 부족도 지적됐으며, 3개기관은 환자대비 의사인력도 부족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요양병원의 허위·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11월중 30여곳의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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