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홍 석
복지부 건강정책관실
건강생활팀장
흡연율 획기적 감소위한 담뱃값 주기적 인상 검토
지난 1980년 79.3%로 최고점에 달하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1994년에 73%로 낮아져 동 기간동안 연평균 0.43%포인트 감소한 반면, 2004년에는 57.8%로 낮아져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10여년 사이에 15%포인트 이상 하락하여 동 기간동안 연평균 1.5%포인트 정도 감소하였다.
2004년 12월 담배가격 500원 인상 등 다양하고 강력한 금연정책의 결과로 2006년 12월 흡연율이 44.1%까지 낮아졌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성인 여성 흡연율의 경우도 낮아지고는 있으나 최근 여자 청소년과 20대 여성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여성의 흡연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으로 2006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 고3 여학생의 흡연율이 12.4%로 성인여자 흡연율 5.8%의 2배가 넘게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목적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청소년의 흡연시도 평균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억제한다. 둘째, 성인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 시도율과 금연 결심률을 증가시킨다. 셋째, 금연 홍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금연구역 등을 확대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노출을 감소시킨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통해 담배광고 규제, 금연구역 설정,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 담배가격 인상 등 흡연을 규제하는 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담배규제와 더불어 1998년부터 금연 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예산은 7억에서 2007년 312억 규모로 증가되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비준함("05.5.16)에 따라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이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2003년에 서명한 뒤 2005년에 비준하여 66번째 비준국이 되었는데, 이 협약은 보건의료 관련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가격 인상 권고, 담배광고·판촉·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 담배경고 표시 강화, 담배의 불법거래 방지, 담배회사의 책임 규정, 후진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담배에 대한 규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청소년이 담배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담배 경고문구 표기와 관련하여서는 담배포장지 앞·뒷면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광고, 잡지광고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담배의 해악에 대해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 이를 앞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니코틴과 타르의 성분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외의 다른 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법적 규제가 없다. 다만 최근에 의원입법으로 발암물질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올 해 세계금연의 날(5. 31) 전후로 해서 서울시는 일부 금연 버스정류장을 선포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1995년 법 제정시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의료기관 등이 금연구역으로 설치된 이후 교사, 목욕장, 게임방, 대형 음식점, 정부청사 등 금연구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7차례 담배가격을 인상해 왔으나 담배가격 상승률이 낮아 선진국의 20~30%(절대가격) 수준에 불과하고 소득수준과 구매력을 감안하여도 50~70% 수준에 불과하여 높은 흡연율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여 500원씩 2회 인상하는 방안을 2004년 마련하였지만 2004년 12월 500원 인상 이후 추가 500원 인상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계류중에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담뱃값이 인상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연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을 1999년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하다가 2002년부터는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1998년부터 보건소에서 금연상담 및 금연교실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군인, 직장인 등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에게는 2000년부터 민간단체를 활용한 이동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보건소, 사업장, 학교 등에서 금연상담 및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소 담당자, 군·직장·학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금연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보건의료 전문가에 대한 교육 및 학술대회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KBS, SBS가 TV 드라마에서 흡연장면을 전면 없애는데 2002년 동참하였으며, 2004년에 MBC도 참여하여 청소년의 흡연 모방을 억제하는데 기여하였고, 한 시민단체에서는 영화속에서 흡연 장면을 자제하도록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 공익광고는 2000년부터 꾸준히 제작 방영하여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청소년, 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획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돕기 위해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였으며, 2005년에는 18만여명, 2006년에는 23만여명의 흡연자에게 6개월간 무료로 금연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6년부터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청소년·여성 등을 위해 금연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담뱃값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흡연경고그림 도입을 추진하여 흡연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
또한 실내 공공장소의 흡연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중이 이용하는 실외·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또한 내년에 시군구별로 각종 건강지표를 생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수준을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담배연기 없는 세상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건강이 가족의 행복이며 국가의 힘입니다.
김수미 기자
smk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