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높은 약가 어려워"…치료 유용성이 기준
국내 제약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량신약에 약가 우대 정책 등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한국제약협회 주최로 열린 개량신약의 가치와 전망에 대한 토론회에서 한미약품 연구센터 이관순 소장은 "개량신약 약가 관련 제언 및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량신약과 제네릭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정부가 약가 결정시에 두가지를 나눠 약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측 입장은 제네릭과 구분되는 개량신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하태길 사무관은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산정 기준은 비용효과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미 다수의 제네릭이 나오는 상황에서 개량신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약가를 책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윤형종 보험약제팀장도 "개량신약에 대한 급여적정성은 치료적 유용성이 중요 판단 기준"이라며 "해당 약의 경제적 유용성과 국민들에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해당 약제의 평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동화약품 김용우 전무는 개량신약에 대한 평가와 인정에 있어 우리 사회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개량신약의 낮은 가치 평가로 인한 국내제약업계의 손실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