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미FTA 최대 피해분야…경쟁력 강화 지원

 복지부가 한미FTA에 따른 최대 피해분야중 하나로 꼽히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년간 1조원을 투자한다.

 변재진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7일 취임 후 처음 가진 "한미FTA에 따른 제약산업의 경쟁력 방안" 브리핑을 통해 2010년까지 제도선진화·제약산업 체질개선, 2012년까지 개량신약으로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 기업 육성, 2017년까지 글로벌 신약을 보유한 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품질관리체계(GMP)의 선진화, 의약품 인허가시 국제 공통서식(CTD) 도입, 유통투명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GMP상호인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설개선을 위한 금융지원·인력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변 장관은 "GMP는 결국 미국 수준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재원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설 개선은 30억원 이내(연리 4.75%)로 8년간 대출할 예정이고 운영인력 교육비와 강사요원 해외훈련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약개발을 위한 R&D지원은 혁신신약 개발지원(전임상 2년간 20억원, 해외 1·2임상 각 2년간 14~40억원, 국내 1·2임상 각 2년간 5~10억원), 수퍼제네릭 육성(전임상 1억원, 1~3임상 각 2억원), 바이오의약품 개발지원(전임상 2년간 10억원, 1·2임상 3년간 30억원) 등 3분야에 집중하게 된다. 예산은 올해 220억원에서 내년 510억원으로, 2012년 9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임숙영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장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허가·시판되는 의약품은 약가협상시 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의 개선을 통한 신약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상시험센터의 확대구축, 임상시험기술센터·임상인력양성 센터의 설립, 신약개발지원센터, 특허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변 장관은 특히 향후 제약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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