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덕 의협 회장대행 등 의협 집행부는 20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해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회장대행 등은 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 김강립 의료정책팀장 등을 만나 "2000년 의약분업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안인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은 국민에게 큰 위해를 주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전 의료계로 확산돼 18일 대한의학회·전국국립대병원장협의회·전국사립대병원장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함께하는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든 직역이 한 뜻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 회장대행은 반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약리학회가 분석한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다룬 자료를 비롯해 의협·의학회·국립대병원장협의회·사립대병원장협의회·개원의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대책을 숙의했으며 이의 저지를 위해 정부의 탈법적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일간지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도 20일 25개 각구회장협의회 회의를 갖고 정부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하장수 기자 jsha@kimsonline.co.kr
대한의사협회 김성덕 회장대행과 임원들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20일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등과 둥그렇게 마주앉았다.
"국민건강권 포기하는 것"
병원계도 즉시 중단 촉구
한편, 정부의 의약품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계획에 병원계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21일 열린 제22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행하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반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병협은 이 성명서에서 "약효 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바 있는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차제에 의약분업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 이후 7년이 되는 지금까지 약제비가 7배 늘어난 원인은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와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에 있다며, 건보재정 안정화와 환자편의를 위한다면 약가제도의 조속한 개선과 병원내 약국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약제비 증가가 마치 상품명처방 때문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면서 강행하려는 성분명처방의 즉각 중단을 주장하고, 성분명처방 제도는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의약분업과 같은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성분명 처방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손종관 기자 jkson@kimsonline.co.kr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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