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별청구 등 의료 양극화 심화시킬 것

　대한의사협회 장윤철 상근부회장 직무대리는 최근 열린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에 참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진료비 일자별 청구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장 상근부회장 직대는 "정부의 일방적인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일자별 진료비 청구방식 전환 등을 강행할 경우 개원가의 위축은 물론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돼 국민의료 공급에 심대한 차질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료비 가감지급제 등은 복지부에서조차 초기 논의단계임에도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상정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으며 이런 졸속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의료산업화와 관련한 조항을 의료법전부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의료산업화가 필요하다면 의료산업선진화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의료법 일부 개정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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