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법안 6월 국회중 처리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등과 함께 주요 사안에 포함된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정책협의회의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하반기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6월 국회가 주요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안통과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초당적 함께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다른 시각을 감안하면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당차원의 결정은 없었지만 의료법 개정안보다는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와 한미FTA 청문회 등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범의료법비상대책위는 장동익 전의협회장의 전방위 로비파문으로 일시 중단됐던 "의료법 개악 저지 1인시위"를 4일부터 7월 3일까지 한달간 의협·치협·한의협·간호조무사협 등 각 단체 1인 시위를 다시 시작, 관련 단체의 거센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로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하면 상정시 전체 통과가 되지 못하더라도 부분 조정 합의를 통한 별도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각단체 1인 시위에 의협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11~15일, 각 후보 캠프 1인은 18~22일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수미 기자
smk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