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수준 부담…경쟁력 저해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의 철폐가 병원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밑거름이다.

　김철수 병협회장은 10일 열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 참석,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개방시대 병원의 역할"에 관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현재 병원관련 규제는 모두 260여가지나 된다"며, 안동병원이 싱가폴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행정절차 비용 1달러, 소요시간은 3∼4시간 만에 법인의 허가절차가 종료된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임에도 영리법인과 같은 부담을 주고 있으면서도 이익 배당을 하지 못하고 청산시 국가귀속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등급별 차등수가제에 관해선 간호등급 7등급 신설로 원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한 입원료를 5%나 차감해 간호인력 확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간호 대체 인력 허용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을 개선하고, 7등급 차감률을 5%에서 2%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의료산업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선 "생산액 10억원당 투입되는 고용자 수 지표인 "취업유발 계수"를 볼 때 의료산업은 16.3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 12.2명보다 높으며 4.9명인 제조업에 비해서는 3.3배나 높게 나타난다"며, 고용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인력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동북아 중심지로서 의료산업 활성화의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료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과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