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힘드네"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를 반대하는 노동계가 관련 공청회가 열리기로 한 회장에 미리 집결해 공청회가 무산됐다.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 추진과 국립의료원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특수법인화 추진을 화두로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강재규 원장에게도 순탄치 않은 앞날이 예상된다.

 복지부 주최로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한국노총·전국연합노조·국립의료원 노조가 공청회장에 집결했다.

 이번 공청회는 감 신 경북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국립의료원 노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었으며,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6월 중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노조 등은 이날 "공청회는 법제정을 강행하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사업과 사히취약계층 환자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일한 3차 공공의료기관으로 노숙자·북한이탈주민·행려환자·외국인 노동자 등을 진료해 왔는데 비효율적 경영과 수익성 저감기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특수법인화 추진보다는 공공의료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그동안 지적돼 왔던 비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낮은 만족도 개선, 또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 수행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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