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측 요구사항 상당부분 수용
제약산업 보호장치 유지 재확인
지난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FTA 제8차 협상과 관련 우리 측 협상단은 7차 협상전 논란이 됐던 무역구제 분야와 의약품분야 빅딜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8차 협상 중 9일부터 12일(월)까지 4차례에 걸친 의약품·의료기기작업반 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의 합의안을 잠정적으로 도출하고 세부안에 대해 추후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협회는 8차 협상 시작 이틀 전인 지난 6일 김정수 회장과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분야 협상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분야의 무역구제 등과 빅딜 불가, 특허-허가연계, 존속기간연장 등의 지재권분야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협상단이 GMP상호인증, 한국허가자료인정, 유사생물의약품허제도 수립 등의 요구사항을 적극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 대표단은 의약품분야 빅딜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으며, 약제비적정화방안(신약, 제네릭 포함)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또 지적재산권의 특허-허가 연계와 관련 한국은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수준으로 협상할 것이며, 특허심사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3년을 합의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제약협회는 미국 협상단이 의약품분야의 한국 측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고 협상단이 설명했다며, 한국제약산업 보호장치는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8차 협상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는 의약품분과는 매우 집중적인 논의와 함께 협상 성과가 일정부분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종훈 대표도 7일 열린 국회 한미FTA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보고에서 약제비 적정화방안 관련,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등 쟁점에 대해 합의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또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측은 양국간 GMP 상호 인증에 대한 합의문안 마련에 주력한다.
이와 관련 의약품·의료기기작업반 첫날 회의가 열린 9일 양측은 한미간 협의 기구인 의약품위원회 설치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반면 신약의 약가보장, 특허권 연장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분야에서는 12일 최종 협상까지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된다고 협상단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