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한의협 의료법 개정안 전면거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 7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20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국민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 의료의 전문성 무시와 통제만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주의가 심화되고 환자 권리 강화를 명분으로 의료인·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의무만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의협 등 3개 보건의료단체는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점철된 채 졸속 추진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또 유시민 장관은 현 의료법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건강 향상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는 한편 상호간 비방을 자제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면서 21세기 선진의료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심해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서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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