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건 포천중문의대 교수 문제점 지적

　의협 상대가치개정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워크숍에서 지영건 포천중문의대 교수는 상대가치 전면 연구의 문제점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에 대한 결정권을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 교수는 "의료 행위를 정의하고 상대가치 점수를 의료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조직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 학회의 대표자들이 임기와 무관하게 상대가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의료계가 상대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근 의사는 물론 보험심사간호사, 의무기록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의사 업무량 결정에 대한 의료계의 합의 도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위 발생의 의료기관 종별, 각 의료기관의 진료 지원과 전문의 현황 등을 파악해 상대가치 산출 방법을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전하고 "행위 점수는 특정과가 아닌 의료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행위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할 경우 의료왜곡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효길 의협 보험담당 부회장이 상대 가치 개편 작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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