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경증 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포괄수가제 및 총액계약제로 향하는 지불제도 변경의 첫 걸음이 된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경증 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일괄적으로 인상시켜 참여정부 이후로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서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경증질환자의 부담으로 중증질환자의 치료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이중적 예산 돌려막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특히 "중증질환자에 대한 생색내기식 발표를 남발하는 것은 중증 질환자들의 가수요를 유발해 또 다른 중증 이용률을 높여 건보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경증 질환의 중증 발생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철회해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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