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선진화·경영합리화 측면서 접근을

삼성경제연 강성욱씨 강조

　의료서비스산업은 1인당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서비스산업으로 경제·재계는 새로운 성장동력원 확보 측면서, 의료계는 경영난 타개라는 점에서 지지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기능 약화와 의료비 급증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복지부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속에서 산업고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절충적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1.3% 성장했고 2010년 68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금은 논의의 단계가 아니라 의료서비스산업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욱 수석연구원은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선 제도선진화와 경영합리화라는 두 측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선진화는 영리법인 허용으로 진입장벽을 낮춰 투자와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고, 포괄수가제 전환 모색, 요양기관 계약제를 통한 합리적 가격 유도, 민간보험 통한 소비자의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 본인부담금 낮추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합리화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인해 양적 팽창에도 불구 효율은 낮다고 분석, 의료기관 외형확장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의 네트워크화와 해외진출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제약·IT·생명공학 등 연관산업과 협력,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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