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7 건보보장성 강화 계획
복지부에 따르면 보장성 확대와 함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지출구조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사후관리의 강화를 통해 허위청구를 근절할 계획이다.
올해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고액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적용 △외래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군 추가 선정 △화상치료 및 전문재활치료 수가 상향 조정한다.
둘째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 무상제공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경감 △아동 건강검진 도입 △모성보호 및 아동건강을 위해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활성화에 나서게 된다.
셋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로 임신장애인 진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등급 가산제 개선하여 간호사 확충에 따른 의료기관 불이익 방지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조정 및 차등수가제 도입 등이다.
또한 지난해 법령개정이 완료된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하여 천억원 내외의 약제비를 절감하고, 단순 물리치료 수가 하향조정, 의료자원 관리 강화, 치료재료 상한 금액 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료비 지불방식의 변경을 위해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위해 수가모형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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